“한국은 운전자, 미국은 테슬라 책임?” 자율주행 사고, 판결 갈린 ‘이유’

테슬라 3,378억 배상 판결
한국은 무조건 운전자 탓?
정당한 과실 비율은…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세계 곳곳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발생한 테슬라 사고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테슬라, 3000억 원 배상 명령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사고는 자율주행 기술 책임 논란의 분수령이 됐다. 당시 차량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상태에서 도로변에 서 있던 SUV를 들이받았고, 옆에 있던 남녀를 덮쳐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건은 장기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6년 만에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33%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 4,300만 달러, 한화 약 3,378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법원이 자율주행 기능 결함에 대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반면 한국에서의 판결은 사뭇 달랐다. 2021년 서울에서 테슬라 모델3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에서 한눈을 판 사이 끼어든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는 가벼웠지만, 법적 쟁점은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다. 한국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법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때도 운전자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동차 결함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테슬라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을 바라보는 법적 관점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은 제조사의 기술적 결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책임을 분담시키는 반면, 한국은 운전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우선시하며 제조사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각국의 법 제도와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만, 한국은 운전자 중심의 책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 운전자들의 ‘꼼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운전자의 손이 운전대에서 떨어지면 15초마다 경고음을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조처하지 않으면 차량은 속도를 줄여 멈추게 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오토파일럿 헬퍼’라 불리는 장치를 장착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사실상 경고 시스템을 무력화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운전자의 고의적 장치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법원은 운전자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을 가능성이 크지만, 제조사가 이러한 불법 장치 사용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국 법 제도는 운전자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진입하면 운전자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판결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토파일럿은 만능이 아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불명확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운전자가 항상 주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 사례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이 알아서 멈출 줄 알았다”거나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인식과 제조사 설명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향후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쟁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미국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며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있고, 한국은 운전자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주의 의무를 우선시한다. 두 나라의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법적 책임 구조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향후 국제적 논의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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