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어붙이는데 국회는 제자리”…65세 정년연장, 논의 다시 원점으로

여당 특위도 의견 못 모아
노동계 vs 경영계 평행선
연내 입법 사실상 물건너가

정년연장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출구 없는 논쟁만 되풀이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당초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실현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여당조차 내부 의견이 갈려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원점 논의’로 돌아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여야 공감 못 이룬 정년연장…논의는 다시 원점

정부는 2041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개를 저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연내 입법을 재차 강조했지만, 국회 상황은 전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소속 한 의원은 “여전히 의견 차가 크다”며 “뚜렷한 안이 없어 당장 법안이 마련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논의가 진척되는 듯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현행 정년을 유지한 채 퇴직자 재고용을 확대하자는 경영계와, 일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노사 간 간극이 커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기업은 ‘재고용’ 원해…청년 고용 감소 우려도

정년연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청년 고용 위축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자연히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영계는 정년 대신 ‘계속고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퇴직자를 선별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노동자는 일정 기간 소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본다.

하지만 노동계는 “재고용은 결국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하자는 경영계의 주장도 노조 측에서는 고용 조건 악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의무제’를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이 역시 사실상 정년연장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이다.

여당도 신중 모드…선거 앞두고 ‘눈치’

한편 국회에는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10개 넘게 발의돼 있지만, 어느 하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유권자의 반발을 우려해 입장을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청년 표심이 중요한 만큼 무리하게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이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정년연장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6.2%의 기업이 ‘선별 재고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데 찬성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년을 늘리는 방식보다 유연한 고용 형태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정년연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노사 모두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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