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나 싶었는데 “5년 만에 뒤집혔다”…국민연금, 115억 환급

스웨덴서 115억원 환급
5년 심사 지연 끝 승인
유럽 각국서 환급 진행

국민연금이 스웨덴 정부로부터 약 115억 원의 배당소득세를 돌려받게 됐다.

5년 전 신청한 면세 지위가 최근 공식 인정되면서, 과거에 냈던 세금에 대한 환급이 결정된 것이다.

EU 법 근거로 면세 인정…해마다 세금도 절감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소득세 면세 자격을 인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스웨덴 상장 주식에 투자하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자국의 공적연금기금은 동일한 투자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단은 “스웨덴 사회보장기금에는 면세 혜택을 주면서 국민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지난 2021년 스웨덴 과세당국에 면세 지위 적용을 요청했다.

근거는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 조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자국 내 유사한 외국 기관에 불리한 세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됐지만, 올해 초 핀란드의 공적연금이 같은 사안으로 면세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국민연금도 이를 근거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결국 소송 없이 환급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공단은 “이번 결정으로 매년 약 86억 원(작년 기준)의 세금이 절감될 것”이라며, “세금 절감이 곧 국민연금 수익률로 이어지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핀란드 이어 두 번째 성공 사례…다른 유럽 국가도 환급 추진

국민연금이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정 끝에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핀란드 정부로부터 약 80억 원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이 역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스웨덴 사례까지 포함하면, 국민연금이 최근 2년 사이 유럽에서 되찾은 세금만 약 19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수익뿐 아니라 세금 환급 등 모든 비용 절감 요소를 챙기고 있다”며 “해외 과세당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약 10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과세 형평성과 세금 환급 문제는 기금 운용 전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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