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역대급” 나라살림 적자 규모에 ‘깜짝’

나라살림 102조 4천억 원 적자 기록
코로나19 제외,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
세금은 더 걷혔지만 지출 더 크게 증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가장 심했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가 거둬들인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80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4천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 수입이 289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 3천억 원 증가하며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21조 4천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또한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세 역시 10조 2천억 원 더 걷혔다.

지출이 수입 증가폭 앞질러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9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544조 2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조 9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편성했던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했다. 정부는 해당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민생 안정 대책, 그리고 전략 산업 육성 등에 재정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더욱 심각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39조 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1~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 91조 5천억 원보다 11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 9월(108조 4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나라살림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채무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59조 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19조 7,000억 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다만, 8월에 비해서는 국고채 상환 등으로 1조 9천억 원 소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의 큰 적자 폭은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부가가치세 납입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정부가 계획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11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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