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 5월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정부가 꺼낸 초강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국면을 선언하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중요한 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 토박이들이 이번에는 집값이 진짜 떨어질 것 같다며 평수를 늘려간 것을 후회하더라”는 시장 분위기를 전하며, “주식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크게 늘었을 것이란 걸 보면서 국민적 정서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장특공제, 월급쟁이 세금과 비교하면 말 안 돼”

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장특공제도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투기성의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도 포함해서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보다 전셋값이 오를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 추세로 잡아내는 게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적정 집값 수준을 묻는 질문엔 “더 떨어져야 한다”며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가 제자리”라고 단언했다.

공급 부족은 “전 정부 민간 주도 정책 탓”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의 책임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공급 대책으로는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원룸 주택을 초단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라는 지적에 “즉각적인 공급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급도 빠르게 속도전을 펼치고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관리 중요”… 종합 대책 예고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유동성 관리를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공급이나 세제, 금융만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건 논의 중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은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인 불균형 상황을 베이스로 깔아가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 시장 변화를 주시하며, 정부가 예고한 강력한 보유세 정책이 실제로 시장 심리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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