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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 트래픽뷰

#형사-사법 (1 Posts)

  • “징역 23년” 한덕수, 살 길 열렸다… 구세주 등장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국무총리 한덕수 항소심 결과가 화제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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