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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강연 - 트래픽뷰

#전남대-강연 (1 Posts)

  • 문형배 “위법 여부 있다…” 180도 뒤집힌 흐름 헌법재판관 출신인 문형배 전 재판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 중인 정당 해산 주장과 대통령 형사재판 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개별 의원의 위법 여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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