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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의무 - 트래픽뷰

#자경의무 (1 Posts)

  • 농지 위반 3가지 사례…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완료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사례가 21.1%, 무단 휴경 의심(11.6%),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 지난 5월18일부터 시작된 첫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 결과 농지 27%(284만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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