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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보호신고센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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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위반 3가지 사례…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2026.08.10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완료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사례가 21.1%, 무단 휴경 의심(11.6%),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 지난 5월18일부터 시작된 첫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 결과 농지 27%(284만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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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후 첫 ‘농지 전수 조사’…청년농·진짜농 위한 농정시스템 만든다 2026.05.29 5월18일부터 농지 전수 조사 착수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유한한 자원이다. 그렇기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