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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 - 트래픽뷰

#임명권 (1 Posts)

  • 靑, 3차 공지 떴다…진짜 ‘난리판’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한 세 번째 공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과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에 대한 해석을 놓고 대립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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