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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3법 - 트래픽뷰

#사법개혁3법 (1 Posts)

  • “李 대통령=독재”… 정치권 파장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러 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한 후 의결을 완료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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