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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 - 트래픽뷰

#분권형-개헌 (1 Posts)

  • “대통령 임기 연장…” 4년 중임제 논란에 제기된 주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개편은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 중심의 헌정회가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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