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연장…” 4년 중임제 논란에 제기된 주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제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 중심의 헌정회가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만 연장하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못한다”라며 “가장 화급하고 필요한 정치개혁은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무력화된 의회 기능과 권력 집중 구조를 들었다. 정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여야의 진지한 토론과 정부 견제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여당 독주와 야당의 악쓰기 현상만 노정됐다”라며 “잘 나가던 대통령이 헌법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듯,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개헌을 통해 잘라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정부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내놓은 ‘4년 중임제 개헌’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 회장은 “8명의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못했다”라며 “이번에도 또 우물쭈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중임제라고 해서 임기만 연장하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견은 거의 없다”라며 “헌정회가 앞장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개헌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꼽았다. 정 회장은 국민투표를 선거와 함께 진행하려면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신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미국식 상·하원 제도를 도입해 입법부 내부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역시 “양원제로 다수당의 폭정을 방지하고 숙고를 거쳐 저질 입법 대신 양질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대철 회장의 발언으로 4년 중임제 논란 속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국민투표 추진 여부가 향후 정치권 판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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