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의혹… 끝내 유재석도 ‘소환’

차은우, 유재석 사례와 비교돼
추계 신고 방식을 택한 유재석
“돈보다 신뢰를 택한 예외적인 사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탈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방송인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해당 금액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며 파장을 키웠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소속사 간 매니지먼트·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의 수익이 소속사, 모친 법인, 개인 명의로 분산되는 구조가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을 활용한 소득세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같은 날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을 언급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내용은 없고,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차은우와 비교 대상으로 소환되는 인물이 있다. 이는 바로 ‘국민 MC’ 유재석이다. 유재석은 과거 대규모 자산 형성 이후 진행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그의 세금 신고 방식은 연예계에서도 드문 선택으로 전해진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유재석은 다수의 고소득 연예인들이 선택하는 ‘장부 기장 신고’ 대신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추계 신고’ 방식을 택했다.

추계 신고는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 소득이 100억 원일 경우 장부 신고 시 약 27억 원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반면, 추계 신고를 선택하면 과세 표준이 크게 올라 약 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윤나겸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통상 5년 치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는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징금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재석은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돈보다 신뢰를 택한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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