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군’ 지귀연, 결국 ‘극대노’…

논현일보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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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중 ‘분노’
5일 김용현 재판서 변호인단 제재키도
김용현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없었다”

내란 재판 중 지귀연 부장판사가 분노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내란 형사재판 제40차 공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특검의 말을 가로채고 소리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행동을 제지한 것.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 이찬규 검사의 말을 수차례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청법의 수사-기소 분리 조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이찬규 검사가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검사의 발언을 방해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가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을 통해서든 절차를 다시 밟을 테니, 지금은 이 검사의 말씀을 들어 달라”라며 중재했으나, 현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를 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냐”라며 “세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나.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뭐 할 거냐”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을 이어오며 내란 특검의 발언 중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거나, 김 전 장관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해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법정에서 계속 소란 행위가 있다. 말로서만 조용히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퇴정 조치까지 이뤄지도록 엄격하게 법정관리 해달라”라며 요청했지만, 별다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또 한 번 특검의 말을 끊자, 지 부장판사는 이들의 말을 인용해 “남의 말 막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인가”라며 소리쳤고, 그제야 장내가 정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지명 배당’ 관련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군’이라는 주장이 나온 지 부장판사가 재판 중 호통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내가 이를 하달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알고 있었고, 12.3 계엄 사태 당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제안했다’라고 발언한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