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日에 다 불었다…”국가 비상사태”

尹, 日 언론과 옥중 인터뷰
“국가 비상사태 선언”
계엄령 선포 정당화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12.3 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내란이라는 국내 평가와 달리 정당한 비상 대응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윤 전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를 보도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거듭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민을 억압한 과거 (대통령들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고,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해서도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군 병력 투입 행위’와 관련해, 국회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당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도 적극 답변했다.

그는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교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12·3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며 “계엄령 직후 탄핵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 뒤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오히려 사회 분단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한 면 전체를 할애해 한국의 ‘내란 책임 공방’을 보도하며, “책임 추궁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격한 대립이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 논의가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한국 사회는 지금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5명은 3일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비상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별개로, 당내에서 독자적인 반성과 책임론이 제기된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25명 공동 명의의 사과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공식 선언하고, 당의 실질적 쇄신을 위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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