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악재 터졌다…’5선’ 휘청?

오세훈, 특검에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이 민주당 하명 따라” 반박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내년 6월 5선 도전을 앞둔 오 시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1일 오세훈 시장과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사실상 의뢰했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신 낸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용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강 전 부시장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명씨와 설문지 등을 주고받으며 조사 과정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2월부터 3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측에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사업가 김씨가 비용을 대납한 것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 대한 일종의 불법 기부”라며 “명씨는 이를 수행한 사람일 뿐 피의자로 전환될 구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소 직후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조작된 가짜였고, 이에 명씨는 이미 사기범죄로 고소된 상태”라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상납 기소’, ‘정치공작’임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기소 발표 직후 오 시장을 향해 강력한 사퇴 압박에 나섰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불법 자금의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도 일제히 비판에 동참했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사실이라면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선거 비리 범죄의 중심에 오 시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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