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성공할 줄”…한덕수, 오늘 ‘구형’

한덕수 오늘 재판 결과 나온다
특검 측 “한덕수, 계엄 성공할 줄 알고 실행”
한덕수, “만류하고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먼저 검사가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해당 재판에서 약 2시간가량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이 이어 2시간 동안 최후의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한 전 총리는 5분 이내 최후진술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오늘 구형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재차 강조해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가담과 동조에 관련해서는 선을 그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4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 당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발언을 듣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 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같이 호응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라며 “당시 거의 ‘멘붕’ 상태였다. 보고 들은 것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팀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위증한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맞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라고 답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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