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사건’ 결국… ‘중대 발표’

법무부, ‘대장동’ 검사장 인사 조치 취소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 최우선”
대통령실 “개별 의원들 주장”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나선 검사장들에게 평검사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전해진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역시 검사장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선택이 여당 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법사위 강경파가 검사장들을 형사고발 했고, 이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크게 분노했다는 것.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들 고발은) 개별 의원들의 주장일 뿐, 지도부 방침과는 다른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실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권 관계자는 “강경파 의원들도 검사장 조치에 대한 용산의 의중을 전해 들은 걸로 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기 정치’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 검사장들의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18명의 검사장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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