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안 해”… 李, 초대형 난관 봉착

논현일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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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정부 향해 ‘비판’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안하는 나라가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반도체 산업 관련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마저 붙잡아두고 오랫동안 법안을 통과를 지연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됐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범인은 중국인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라고요’가 답이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중국편인지, 대한민국편인지 확실하게 밝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상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네이버 댓글에서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수만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혐중’ 이라고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어느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왜 민주당은 혐중이라고 스스로 펄펄 뛰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민주당이 아예 공인을 하는 것이냐”라며 “결국 스스로 여론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이든 어디든 그게 어떤 나라든 여론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우리 당은 온라인 댓글 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