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첫 기자간담회
李 대통령 임기 연장 질문에
“주권자 국민의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과정에서 거론되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조 의장은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라는 질문에 답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 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제헌 헌법 이후 1987년 개헌까지 약 40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이뤄졌고 내년이 다시 40년이 되는 시점인 만큼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여야 합의를 모으고 향후 약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헌 내용에 합의를 봐야겠지만 내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대화와 타협, 속도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조 의장은 또 “필리버스터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웬만하면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은 여야 운영의 룰인 만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과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과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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