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본 부동산 버블 언급
“공급 한계 뚜렷… 조세 활용은 예외적”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빗대며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라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와 관련해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짚었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라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라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과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에 공감하는 것 같다”라고 국민 의견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라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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