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추행 혐의”… ‘깐부’ 오영수, 법정行

2심 무죄 판결 그대로 확정
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판단
약 4년 법정 공방 마침표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연극 ‘리어왕’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극단 후배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이후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4년 3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와 상담 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해 11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점 등을 언급하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옹의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오영수가 이에 사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담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여성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를 최종 벗게 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일명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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