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45억 어디에 썼나… 내역 ‘충격’

송언석, 선관위 예산 집행 내역 공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절반 수준 그쳐
송파·영등포 등 지역별 편차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의 110%’를 기준인 총 145억 1957만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원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

지역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에 미치지 못했다.

선관위의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는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장당 45원’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천272만 원이 집행됐다. 예산 편성 당시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 수(56만 5천368명)의 약 75% 수준인 42만 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도 28만 800장 수준으로 축소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애초부터 편성액을 넘어선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225만 원이 더 투입돼 총 1천330만 원이 사용됐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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