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군, 이미 찾았다… ‘선관위 서버’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대상 포함됐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논란 가능성도
앞선 사례 재조명… 12·3 계엄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받으면서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확보를 시도했던 선관위 서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 서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의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해당 서버가 적법한 영장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곧바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논란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관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검찰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A 씨의 자택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2024년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채용 비리 의혹 수사 범위를 넓혔다.

또한 지난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서버와 전산 장비 확보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실제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선관위가 보관 중인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위반 사건 등 외부 인물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인의 불법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때는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12일 기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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