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대국민 입장문 발표… “사과드린다”

위철환 직무대행, 입장 발표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여매 남아”
“거듭 사과드린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 대행은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라고 밝혔다.

위 대행은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감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시달렸다”라고 덧붙였다.

위 대행은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3장(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 교육감),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4장(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의 투표용지를 각 책임하에 인쇄하여 배포하게 된다”라며 지방선거 투표지 인쇄 및 배표는 중앙선관위가 아닌 지역 관할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위 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하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및 대법원 지명 해제 통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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