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정부, ‘전격 삭제’ 조치

행안부, 허위·가짜뉴스 확산 상황 점검
‘민·관 합동 자율 규제 협의체’ 운영
선거범죄 대응 단계 최고 수준 격상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허위 게시물 삭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신속한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지난 27일 기준 921명이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열린 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당시 누적 단속 인원 371명보다 550명 늘어난 규모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삭제 요청 건수는 1만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선거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인 1만 510건의 98.2% 수준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남은 7일(28일 기준) 동안 이번 지방선거의 삭제 요청 규모가 지난 대선 때의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허위정보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관위와의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종료 시점까지 플랫폼 사업자들의 신속한 가짜뉴스 삭제와 이용자 접근 차단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경찰 역시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으며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는 시·도 경찰청이 전담해 수사 중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 및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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