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방 3개 사용”… 법무부 결국 나섰다

법무부, 특혜 의혹에 입 열었다
尹 구치소 특혜 의혹에 휩싸여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1시 30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3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독방 3개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수용자 식단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개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형태의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했고 인접 거실은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시에만 출입하고 있다”라며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송에서 이 전 장관이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는 특혜를 받았고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 및 운동을 실시 중이고 거실 밖으로 나오거나 외부 음식물을 받았다는 특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이듬해 1월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됐으며 같은 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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