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3500만 원 배상받는다
“끝까지 정의 묻겠다” 항소 예고
콘서트 취소로 시작된 분쟁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를 둘러싼 경북 구미시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 및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공연 취소 결정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관객 측 모두 일정 부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구미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공연 예매 관객 100명에게는 각각 15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가 감당해야 할 배상금 규모는 총 1억 2천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이승환은 개인 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라며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라며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그는 집회 현장부터 개인 SNS를 아우르며 가감 없는 정치색을 표출해왔다. 보수 우익단체는 이와 같은 이승환의 행보를 비판하며 같은 해 12월 25일 예정됐던 구미 콘서트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김 시장은 같은 달 23일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이승환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소속사는 공연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공연 예매자들 역시 각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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