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교수 82.6% 긍정 평가
가장 성과를 낸 영역 ‘검찰·사법개혁’
교육개혁 미흡 평가는 43.2% 달해
대학교수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의 행보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현직 교수들은 현 정부가 가장 성과를 낸 영역으로 ‘검찰·사법개혁’을 채택한 반면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교육개혁’을 지목했다. 지난 13일 교수신문은 전국에 재직 중인 교수 539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의 종합 평가를 집계한 결과 51.6%가 ‘매우 잘하고 있다’, 31.0%가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두 수치를 합산한 우호적인 평가는 82.6%를 상회한다.
정책별 성과 평가에서는 검찰·사법개혁이 24.4%의 지지를 얻으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외교·안보 17.7%, 민생경제·물가 16.0%, 부동산·주거 10.8%, 인공지능·과학기술 9.9%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미흡했던 분야로는 교육개혁이 43.2%라는 수치로 가장 높게 지목됐다. 검찰·사법개혁 13.3%, 사회통합·인사 9.3%, 민생경제·물가 9.2%, 지역균형발전 8.2% 등 여타 부문이 10% 전후의 수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결과다.
이에 교수신문은 “대학 재정, 지역 대학 위기, 학령인구 감소, 연구 생태계 악화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돼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를 돌파할 만한 선명한 청사진이나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정부가 공을 들이는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안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거점 국립대 이외의 대학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답변 역시 29.2%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70%를 넘어선 셈이다. 반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19.0%, ‘대학 서열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6.9%에 머물며 우호적인 시각은 30%를 밑돌았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교수들은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아이비리그급 1개를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이공계 지원으로 대학 정체성과 교육 방향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공립대 모두 하향 평준화되고 사립대 입지만 강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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