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드디어 김건희와… 눈물 납니다

尹 부부, 같은 날 재판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합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이 이뤄집니다. 증거조사와 향후 입증 계획 등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모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명 모 씨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약 1억 3720만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모 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과 명 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도 진행합니다.

김 여사는 공직 인사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여사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약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2년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약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 등도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도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전달된 약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탁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통일교가 4월7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반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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