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외투쟁 재개
이준석 “부정선거론자들이 법원 지켜”
“장외투쟁은 말 그대로 모순”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법외곡죄, 대법원증원법)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전했다. 3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통과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두고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부르는 바로 그 법원을 지킨다는 거냐, 아님 조롱하려는 거냐”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작출되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천대연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낙인찍는 세력에게 손짓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이 성립하느냐”라고 물었다. 또한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법원이 내린 선거소송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21대 총선 관련 126건, 22대 총선과 20대 대선까지 합산하면 182건의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대법원은 8개 지역구에서 직접 재검표까지 했다. 그래도 없었다. 국민의힘도 이 판결들을 부정하겠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정선거 세력의 삼위일체로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선거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182건 전패로 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한 말들을 이었다. 그는 “1심도 안 되고 대법원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떤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거냐”라며 “그러면서 무슨 사법부를 지킨다는 거냐”라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글 끄트머리에 “장외투쟁 나가시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희언은 그만하시고, 당당하게 ‘윤어게인, 부정선거’ 여덟 글자를 외치며 나가라”라며 “그리고 돌아와서 민주당과 함께 사법부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에 당론으로 찬성해라. 오히려 그편이 논리적 모순이 적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마무리 지었다.
한편, 지난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외투쟁과 관련해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 전개할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 여러분도 우리의 도보 투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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