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와 틱톡, 아이들에 해롭다”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 호주 이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다. 호주에 이어서 ‘어린이·청소년의 SNS 금지 정책’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프랑스방송 BFMTV와 미국 CNN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SNS 금지법안을 신학기 시작 전인 올해 9월까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이들과 청소년의 뇌와 감정은 판매대상이 아니다”며 “미국 플랫폼이든 중국 알고리즘이든 아이들의 감정을 조작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도 확고하게 세웠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정책은 SNS가 미성년자의 감정과 인격 형성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앞서 호주는 2025년 12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이 계정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호주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내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뒤 약 40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도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SNS 가운데 하나인 X(옛 트위터)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이런 조치를 두고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우회적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SNS 금지 흐름은 조너선 하이트 미국 사회심리학자가 2024년 펴낸 책 ‘불안 세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너선 하이트는 출간 당시 CNN과 나눈 인터뷰에서 “이 책은 우리가 현실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했지만 정작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두 행동 모두 잘못된 일이다”고 밝혔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