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후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 오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짜 뉴스에 대해 직접 선을 그으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자신을 특정 정당과 연결 짓는 허위 정보의 정정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퇴임한 이후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서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가 정치를 하려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정정하라”며 “그런 헛소리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SNS와 유튜브 쇼츠를 통해 유통된 영상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에는 문 전 권한대행이 “국힘 쪽으로 완전히 붙었다”, “180도 달라졌다”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같은 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의 근황을 설명하며 정치권 진출설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지난 9일 자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돼 현재 출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조언할 역할이 있다면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3월쯤 특강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갈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그는 지난해 4월 4일 파면 결정을 선고한 뒤 같은 달 18일 퇴임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탄핵 심판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 만큼 퇴임 이후 행보에도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문 전 권한대행은 그간 여러 차례 정치 참여 가능성을 부인해 왔지만, 유튜브 쇼츠 등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됐다.
문 전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국회의원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는 식의 영상이 조회수 280만을 넘겼다”라며 “정치할 뜻이 없는데 무슨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식의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26일 광주법원에서 열린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 초청 북토크’에 강연자로 나서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과 법률가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며 “법률가는 법률가로서 법리적이고 학술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며 “독립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언급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전례는 없었다”라며 “왜 대통령 사건에서 그런 변경을 시도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는 독립돼 있어도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며 “사법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법관들에게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재판 독립을 말해야 한다”라며 “판사가 되려던 초심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계 진출을 단호히 부인하면서도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환기한 그의 발언은 여론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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