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왕 노릇’…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가유산청은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김 여사가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 행위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돼 온 ‘월권 논란’이 행정기관의 공식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꾸려 진행됐다. 같은 해 12월 종료돼 경찰에 넘겨진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 또 대통령의 국가유산 관련 지휘·감독 권한을 넘어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단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직접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열고 사전 점검 과정에서 경복궁 근정전 옥좌에 앉는 등 관리 주체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금지 조항, 문화유산법상 관리 행위 방해죄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고 행사가 진행된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김 여사의 사적 이용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유청은 특정 인물이나 권력에 의해 국가유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가유산의 공공성과 원형 보존 원칙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도 중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고발과 별개 형사재판 선고가 맞물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연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 관리 질서를 훼손했다는 행정 판단과 법원의 형사 판단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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