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한 판”…지적당한 이재명 제대로 ‘발끈’

모빌리티TV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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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대북 저자세’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대북 정책 관련 방향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비판적인 논조로 답변했다. 그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며 일갈했다. 이어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냐”라며 평화적 접근이 위험을 낮추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강경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실용적 정책 추진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 아래 북한과의 외교적 긴장 완화를 거듭 시사했다.

나아가 비핵화 접근에 대해서도 정부의 단계적 구상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재는 이상적 비핵화보다는 핵 개발 중단 협상부터 시작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으며 ICBM 기술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게 하는 것(중단)도 이익”이라며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측엔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측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평화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와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합의 복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정책으로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 복원은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복원의 범위와 시점은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