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의혹’에 돌연 소환된 유재석…무슨 일인지 봤더니

모빌리티TV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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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리면서, 성실한 납세로 유명한 방송인 유재석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구조가 문제가 됐고 국세청은 법인 실체가 없다며 고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법적 쟁점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해당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 문제”라며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금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과거 세무조사에서 단 한 건의 탈세 정황도 나오지 않았던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다시 조명됐다. 세무사 윤나겸 씨는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대부분 연예인은 장부 기장을 통해 절세를 택하지만, 유재석 씨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큰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유재석은 세금 논란 자체를 피하기 위해 세액이 더 크더라도 단순 신고 방식을 택했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자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세무 리스크를 사실상 0으로 만든 전략적 판단”이라며 “복잡한 장부를 준비하지 않고 방송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민적 신뢰도도 높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유재석은 수백억 원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경비 처리를 최소화하고,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

고의적 절세나 탈세를 피하고 ‘신뢰’를 택한 유재석의 사례는 연예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전문가들은 유재석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들에게는 ‘신뢰가 곧 자산’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안이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연예인을 둘러싼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구조에 대한 판례적 기준을 남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연예인의 세금 납부 방식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세 논란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소득 분산 구조’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부모나 가족 명의의 법인을 활용한 계약 구조가 실질 업무가 없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위장 계약’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의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조계는 향후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의 입장이 확정되면 차은우 측이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차은우 측이 패소하게 될 경우 이번 사례는 연예인 개인과 가족 간의 계약 구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라도 인정받게 되면 유사한 구조를 취한 연예인들에게 일종의 ‘판례적 안전판’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