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 넘은 ‘극우’…폭동 선동 딱 걸렸다

모빌리티TV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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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를 두고 극우 성향 유튜버가 이를 미화하며 사실상 추가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어게인’을 주장해 온 고성국 씨는 해당 사태를 사법 역사상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반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법원을 향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어지면서 사법 질서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 정치 주장과 폭력 선동의 경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구독자 133만 명을 보유한 고성국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고 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무대 위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행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서부자유항쟁’으로 명명해 기념하는 자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행사 발언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75년 헌정사, 특히 사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보수 진영을 겨냥해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내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그동안의 자유 우파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는 이런 사법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 씨는 폭동에 가담한 이들을 ‘젊은 자유 우파 청년들’로 지칭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파들이 백날 모여봐야 판결 나오면 끝인데 이번엔 달랐다”라며 “젊은 자유 우파 청년들이 항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동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주사파, 좌파의 보복”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고 씨는 이들이 ‘시범 케이스’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특히 고 씨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로 풀어주겠느냐, 김용현 장관을 무죄로 풀어주겠느냐”라며 “자유 우파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을 계속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2심, 대법원 판결 때마다 서부지법 사태 같은 일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라”라며 제2의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고 씨는 끝으로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남의 일로 보면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을 뺏기느냐 수호하느냐의 체제 전쟁 최전선에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서부지법 사태의 당사자”라고 말했고 현장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 사법부 폭력 사태를 미화하고 반복을 암시하는 발언이 공개 석상에서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동 선동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