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 지지자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활용해 시위대의 행동을 통제하고 폭력 행위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구속 이후 전 목사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옥중 서신 형식의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광훈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조장하거나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서부지검에 모여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한 전 목사의 도착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결과 전 목사는 측근 인사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집회와 시위의 수위를 높였고 신앙심을 앞세워 심리적 지배를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적인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가 집회 연설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저항권’을 헌법을 초월한 권리처럼 설명하며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저항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지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실제 법원 난동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결론이다.
법원 역시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구속 이후 전 목사는 지난 17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옥중 서신 형식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전 목사는 자신의 구속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영장이 반려됐으나 외부의 지시로 결국 발부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자신의 구속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대규모 집결과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발언 역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사건은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발언과 집단행동의 경계,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법질서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떻게 규명될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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