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조희대가 욕먹는 현실 이유…이거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재판부의 느슨한 진행과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판 진행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물론 대법원장 조희대까지 책임론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피고인에게 과도한 발언 기회를 허용하고 법정 품위를 해치는 표현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달 초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다. 1차 결심은 9일 오전 9시 21분에 시작돼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고 결국 절차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연기됐다. 이어진 2차 결심은 증거조사와 최후 진술 등을 포함해 총 16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결심 절차에만 30시간 넘게 소요된 셈이다.

피고인 측 증거 제출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받아들여졌고, 재판장은 발언 시간제한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청취했다.

통상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과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하루 안에 정리되지만, 이번 재판은 이례적인 장기화로 법정 운영 기준마저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청석에서 장시간 지켜본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스스로 통제를 포기한 듯한 분위기였다”라며 “다른 사건 피고인들이 이 사례를 들며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 법정 운영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언행도 구설에 올랐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이던 중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됐다. 또 “경위님들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라거나 “법정이 춥다”라는 등, 사건과 무관한 사담성 멘트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무게를 잃었다는 비판이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언행이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니라, 공개 재판 시대에 사법부의 신중함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방청석 소란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감치 결정을 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장시간 발언에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방임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며 재판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면으로 언급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재판 중계 시대에 국민의 눈과 귀가 법원의 말과 행동 하나에 집중된다”라며 “사법부 구성원은 언행 하나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스스로 신뢰를 해치는 발언을 삼가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메시지는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전국 생중계를 통해 재판장 언행은 대중에게 전달됐고, 그에 따른 여론 반감도 뚜렷하게 형성된 상태다. 판사의 권위와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 후에야 나오는 ‘사후 메시지’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부의 균형감각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민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공정성과 품위를 동시에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 존재 이유 그 자체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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