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직 걸었다…’역대급 결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며 총리직을 건 승부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을 통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직접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선거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단이 사실상 총리직을 건 신임투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선출된 중의원 의원 465명은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달 8일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된 뒤 같은 달 국회 총리지명선거를 통해 총리직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투표로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겠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묻기로 결심했다”라며 “이번 총선 결과에 총리로서의 진퇴를 걸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유신회와 연립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과감한 개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신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총선의 기준선에 대한 질문에는 “여당으로 과반수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합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노다 총리나 사이토 총리, 혹은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간접적이지만 국민이 내각총리대신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33석 이상을 차지하면 국민이 자신을 신임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두 당의 의석수 역시 233석으로, 최소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국방 강화와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다카이치 내각의 정치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이 이번 전격 해산의 배경이 됐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60~8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을 감안할 경우 과반 확보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중의원 해산이라는 강수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스스로 밝힌 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국정 운영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일본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 김병기 ‘탈당’에 박지원 “함께 간다” 선언…정치권 ‘발칵’
• 홍준표 자리 꿰찬다…자신만만하게 등장
• ‘징역 5년’ 받은 尹…사흘 만에 불만 표출
• ‘탈당’ 김병기 아직 안 끝났다…의원직 사퇴 ‘거센 압박’
• ‘단식’ 장동혁 건강 심각한 상황…고비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