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코로나19 제치고 ‘역대급’ 달성…韓 붕괴 직전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구인배수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실업 안전망 지출은 급증하며 고용시장의 경고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다. 특히 고령층 고용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연간 지급액은 12조 2,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치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021년의 12조 575억 원이었다.

12월 한 달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도 8,13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 원(1.3%) 증가했다. 지급 인원은 52만 7,000명으로 4,000명 줄었지만, 1인당 지급액 증가와 장기 실직자 확대가 전체 지출을 끌어올렸다.

노동시장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12월 구인배수는 전년 동월 0.40보다 낮아진 0.39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므로 노동자 1명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0.39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12월 신규 구인은 16만 9,000명으로 3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신규 구직자가 43만 2,000명으로 더 크게 늘면서 수급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세계 금융 위기 직후 한국 노동시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던 2009년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이보다 더 낮았던 수치는 2008년의 0.31뿐이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전년 대비 18만 2,000명 증가한 1,549만 3,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세 이상 가입자가 16만 4,000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을 사실상 이끌었다.

30대는 8만 명, 50대는 3만 8,000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1만 5,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 고용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층 고용 또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요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 여건이 동시에 위축되며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8만 6,00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 1만 4,000명, 정보통신업에서 1,000명, 도소매업에서 2,000명이 각각 감소한 영향이 겹쳤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주력 업종 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60세 이상 가입자 증가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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