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조작’ 송언석, 뚜껑 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의 고액 체납액 축소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 재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였던 정권이 국세 징수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날을 세웠다.

당내 일각에서는 체납액 조작을 둘러싼 국세청의 행태가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왜곡’이라는 인식도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1년 국세청이 총 1조 4,268억 원에 달하는 국세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켰다는 감사원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2022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액 결손처리 의혹을 수치와 근거를 들어 제기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한 해 동안 삭제된 체납액이 13조 5,000억 원을 넘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점에 주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시 질의 과정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한 직후 대규모 체납액이 정리된 것은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번 감사 결과는 그 주장의 근거를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국회 제출용 통계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체납액 축소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청에 이를 하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체납 소멸 시점을 법령과 달리 ‘압류일’이나 ‘추심일’로 소급 적용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2021년 한 해에만 1조 1,891억 원의 체납액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년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총소멸 규모는 1조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청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압류일’ 기준으로 소급 처리해 1,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없앴고 일선 세무서에서 이의가 제기됐으나, 본청은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국세청이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고의적 봐주기 의혹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급 외제차와 명품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가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이 수차례 해제됐고 압류 물품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해제된 사례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 대해 주의 요구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를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의 조직적 은폐와 수치 축소 행위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국정 왜곡’ 차원의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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