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尹 ‘사형’ 구형…’초등생 살해’ 명재완은?

모빌리티TV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트래픽뷰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스 1 = 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면서 같은 시기 2심 재판이 이루어진 명재완 사건과의 대비가 주목된다. 명재완 사건은 검찰 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형의 의미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것은 1996년 전두환 씨 이후 처음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 왔다”라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임을 언급하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을 통한 생명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단죄’의 의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출처 : 대전경찰청 제공
출처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건에서도 검찰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범죄”라며 “누적된 분노를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은 고통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강조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로, 범행 책임이 극단적으로 중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성장 과정,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생명 박탈 대신 무기징역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의 사형 구형과 명재완 사건에서의 무기징역 선고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현재 한국 사법 체계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법원이 사형을 구형하는 검찰 논리와 실제 선고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thor-img
모빌리티TV
content@viewcash.co.kr

[뉴스] 랭킹 뉴스

  • 한동훈, 화 치솓는 中…각 제대로 세웠다
  • 한학자, 징역 2년 선고 → 보석 청구… 일파만파
  • “대통령처럼 빌려줍니다”…두 달 새 17배 늘어난 ‘이 대출’
  • “내란 낙인찍었다”…정점식, 지켜보다 내놓은 한마디
  • “1년 뒤 올려달라고요?” 전세난에 고개든 편법 행위
  • 오세훈, 으름장 놨다…洪 ‘어쩌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 국민의힘 유용원, 과거 ‘핵잠수함’ 계획 유출이어 이번에도 또 유출…’논란’
    국민의힘 유용원, 과거 ‘핵잠수함’ 계획 유출이어 이번에도 또 유출…’논란’
  • DMZ 지뢰 문제 제기한 한동훈에 “모르면 닥쳐라”라고 흥분한 인물 정체
    DMZ 지뢰 문제 제기한 한동훈에 “모르면 닥쳐라”라고 흥분한 인물 정체
  • 50년째 미스터리인 육영수 여사의 죽음…왜 박정희 자작극설이 나왔나?
    50년째 미스터리인 육영수 여사의 죽음…왜 박정희 자작극설이 나왔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파킨슨 어머니, 췌장암 아버지, 지적장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연예인
  •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사실 꽁꽁 숨기고 데뷔한 42세 천만 배우
  •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삼성 부회장 아들과 극비 결혼하고 연예계 떠난 여배우의 최근 근황
  •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수십년간 별거,불륜까지 저질렀지만 이혼안하고 부부로 남은 연예인 부부
  •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 국민의힘 유용원, 과거 ‘핵잠수함’ 계획 유출이어 이번에도 또 유출…’논란’
    국민의힘 유용원, 과거 ‘핵잠수함’ 계획 유출이어 이번에도 또 유출…’논란’
  • DMZ 지뢰 문제 제기한 한동훈에 “모르면 닥쳐라”라고 흥분한 인물 정체
    DMZ 지뢰 문제 제기한 한동훈에 “모르면 닥쳐라”라고 흥분한 인물 정체
  • 50년째 미스터리인 육영수 여사의 죽음…왜 박정희 자작극설이 나왔나?
    50년째 미스터리인 육영수 여사의 죽음…왜 박정희 자작극설이 나왔나?

추천뉴스

  • 1
    배우 이동욱과 연인 관계인데 이동욱에게 준 돈 3,500만원을 받고 싶다며 직접 SBS '뉴스 헌터스'에 제보한 여성...;

    뿜 

  • 2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천재 TOP 10

    뿜 

  • 3
    가을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수프 맛집 5

    뿜 

  • 4
    성남시 래프팅 즐기는 방법과 도심 속 자연 명소 6곳

    여행맛집 

  • 5
    배우 설인아, “재벌에 찰싹”… 사진 확산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3000평 자연 속에서 진짜 힐링 이렇게 해요”… 해변과 숲이 어우러진 글램핑 명소

    여행맛집 

  • 2
    지금 다시 만들어도 무조건 1위 한다는...32% 시청률의 19년전 드라마

    연예 

  • 3
    참치김치찌개 레시피 집밥 김치찌개 참치캔김치찌개

    여행맛집 

  • 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이 4곳만 알면됩니다

    여행맛집 

  • 5
    최수종, 추석 당일 모친상…빈소에 놓인 ‘19년 전 인연’ 근조화환, 가슴 먹먹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