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 시설 유출’…韓 심각한 상황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 1급 보안 시설 정보가 구글과 애플의 지도 서비스에서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안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해당 문제와 관련해 양사에 보안 처리를 재요청했다고 밝히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청와대 이전 이후 해당 시설들에 대한 지도상 정보 차단을 요청해왔지만, 현재까지 일부 내용은 여전히 공개된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이전 계획에 따라 2023년 8월 애플과 구글 측에 청와대의 지명 정보 삭제 및 가림 처리 등 보안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애플 지도의 경우 같은 해 10월 보안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다시 노출되면서 지난 8일 재차 가림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명 정보 삭제 등 보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11일 자로 공식 문서를 통해 재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구글 지도에는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 영빈관, 경호실, 여민관 등 주요 건물명이 그대로 표기돼 있으며 위성 지도에서도 해당 시설의 구조와 배치가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따라 1급 보안 시설에 대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 기능을 통해 과거 청와대 내부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개방 당시 촬영된 이미지가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능을 통해 본관 내부 공간과 관저 일부 모습이 일반 이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재 보안 시설 가림 처리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글, 애플 측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 민간 기업의 지도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서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 직후 지도 검색 결과에서 해당 위치를 차단하고, 위성 및 그래픽 지도에서의 이미지도 가림 처리한 바 있다. 국내 지도 서비스는 정보보호법과 국가보안목록에 따라 군사·보안 시설 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미약하다는 점이 이번 사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해외 IT 기업의 지도 데이터 관리에 있어 보안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 프로세스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 노출을 넘어 국가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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