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거부’ 김병기 살길 열렸다…시간 벌어놓은 상황

김병기 의원의 자진 탈당 거부로 탈당 요구와 징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긴급 제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김 의원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의원에 대한 긴급 제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의 사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결정 전에 탈당을 선언했지만, 당은 이를 ‘징계 회피’로 보고 긴급 제명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사유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탈당하지 않은) 김 의원의 경우 윤리심판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김 의원 본인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당헌당규에 보장된 정해진 절차”라고 전했다.

윤리심판원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유동적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고 한들 현재로선 신속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고려할 수 없다”라며 “당헌당규에 당 대표의 모든 권한을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한 것은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심판원의 결론이 당초 예정된 12일까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속 처리라는) 당의 방침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며 “윤리심판원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정치생명과 관련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일에 결론이 나지 않고 다소 미뤄지더라도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윤리심판원도 (당 지도부의) 취지와 국민적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고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 안에서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 중 다수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였다. 지난 8일 합동 토론회에서 실시된 ‘자진 탈당 필요 여부’ OX 퀴즈에서 대부분 후보가 찬성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박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진 탈당 필요성을 언급한 후보들은 의혹 확산으로 당이 받을 부담을 경계했다.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와 당 내 윤리심판원 결정, 그리고 민주당 내부 입장 조율 여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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