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법 무시…밀어붙였다

모빌리티TV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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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보다 자신의 도덕성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국제 규범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언으로, 국제 사회에 강경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국제법 준수 여부는 “그 법이 미국을 제약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이란 핵시설 공습 등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군사 권한을 국제 규범보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YT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나토(NATO)와의 관계 재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 대서양 동맹은 필요 없다”라며 나토 탈퇴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린란드 확보 우선 이유에 대해선 “심리적으로 소유권이 중요하다”라며 “임대나 조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소유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럽 동맹국을 향해서도 그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나토 방위비 문제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더 많은 비중을 국방비로 사용하게 만든 사람은 나다”며 “러시아는 미국 외에는 다른 나라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나토를 통해 유럽 안보를 보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입장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인식과 관련해서는 “그가 무엇을 할지는 그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가 대만을 공격한다면 나는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내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문제와 관련해선 마두로 대통령이 “범죄조직원들을 미국에 들여보냈다”며 이는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화 논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공격을 정당화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위법 논란이 있는 주방위군 배치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우회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 이를 ‘허가 수수료’로 재포장하겠다고 밝혔고, 주방위군 배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연방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 군축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New START) 협정이 만료되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 된다”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조약으로, 핵탄두 수와 운반 수단을 제한하는 협정이다. 해당 조약은 오는 2월 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은 재임 기간 중 더욱 강경한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의 선회를 예고한 것으로, 국제 사회와의 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