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이혜훈이 당첨된 아파트…현재 시세 이렇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강남권 ‘로또 청약 아파트’로 불렸던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현재 추정 시세가 70억~8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 제도상 문제는 없다는 평가와 함께 고액 자산가가 청약 가점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는 2024년 7월 분양된 아파트로,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해 최고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분양가는 3.3㎡당 6,736만 원으로, 전용 84㎡ 기준 최고 23억 원대에 책정됐다. 분양 당시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가 40억~50억 원에 형성돼 있어 2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며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당첨된 전용 137㎡ A형은 일반분양 물량이 8가구에 불과했고, 경쟁률은 81대 1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를 분양한 가격은 36억 7,840만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70억~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추정가를 기준으로 이 후보자 부부가 기대할 수 있는 잠정 시세 차익은 30억~40억 원에 이른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자산 규모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에서 고액 자산가가 대거 당첨되는 구조는 반복됐다.

202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15년째 무주택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2024년 청약 당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소 25점을 더해 총 74점을 충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74점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적었다면 최저 가점을 충족할 수 없었을 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혼한 장남 A 씨의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한 자녀는 청약 가점을 위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과거 이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조합원에게는 분담금 부담을 지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제도”라고 비판한 이력이 알려지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또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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