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뒤늦은 ‘과실 인정’…보고서 공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공항 시설 관리의 중대한 과실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고 당시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어도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뮬레이션 분석이 나온 것이다. 그간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혀왔던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 기준 미준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참사 원인을 둘러싼 책임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 이는 사고 피해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 해당 둔덕이었다는 점을 공식 분석으로 확인한 셈이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학회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여객기 동체 착륙 이후의 움직임과 구조물 충돌 과정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항공기는 활주로를 따라 감속하며 서서히 멈췄을 가능성이 높고, 치명적인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피해 양상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통과해 인근 논밭으로 미끄러졌을 것으로 보이며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결과는 사고 직후부터 항공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온 구조물 책임론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사고 이후 줄곧 ‘법 위반은 없다’라고 밝혀온 국토부가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라며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ｍ 이내 구간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조성 당시에는 로컬라이저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개량 공사 기간에는 해당 기준을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의원은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이 뒤집혔다”라며 “부서지기 쉬워야 할 구조물이 오히려 죽음의 고개가 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량 설계부터 부실시공 여부까지 전면적인 수사 확대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보잉 737-800)는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전라남도 무안의 무안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활주로 인근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 약 1,200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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