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야당 당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이번 판결을 본보기 삼아 향후 유사한 악성 문자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가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당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이날 배 의원은 벌금형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늘 당론을 존중해왔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의 입장문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주장한 ‘배 의원이 당론에 따르지 않아 분노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당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5년 3월까지 통산 44회에 걸쳐 배 의원에게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싸워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저급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할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자 폭탄으로 인해 많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업무 문자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은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리는 등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악성 문자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때 ‘홍준표 키즈’로 불리며 정치에 입문한 배 의원이 홍 전 시장을 공개 비판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대거 입당 의혹을 제기한 홍 전 시장을 향해 배 의원은 “몇 년간 침묵하다 이제 와 비방에 열 올리는 비굴한 소리”라며 꼬집은 바 있다. 배 의원은 당시 친윤계 당권 주자들을 싸잡아 “정당 가입은 자유”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혀 친홍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배현진 의원은 고소를 통해 반복적인 비방과 문자 폭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배 의원의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업무 존중을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댓글0